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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상패인아트의 제품 및 디자인의 관한 특허 및 재산권에 관한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-01-25 조회수 23662
파일첨부

상패인아트는 모든 제품에 관하여 상표 및 디자인, 특허, 실용신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.

따라서 모든 디자인 및 제품, 컨텐츠에 관하여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으며,

무단으로 사용 및 도용, 제조, 유통할 경우에는 아래 법률의 의거하여 

민형사상의 법률적인 책임을 부가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

디자인 보호법

제14조(민사소송법의 준용)

제92조(디자인권의 효력)

제95조(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)

제113조(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)

제220조(침해죄)



저작권법

제104조(라벨 위조 등의 금지)

제123조(침해의 정지 등 청구)~제129조 등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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